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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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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회에서 북한인권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태영호 의원은 30명의 청년들과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을 쏟아내며 소통을 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과 개혁·개방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에게 가장 초보적인 권리인 자유로운 이동과 이주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외교관으로서 서방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 개념이 생겨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 의식이 생겼고 결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망명도 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과 사상까지도 강하게 통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 의원은 통일에 대해 “지금 북한에서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가 권력층에 있는데 이들은 증오심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어 통일이 어렵다. 지금 김정은과 비슷한 연령대인 30~40대가 권력층에 접어들어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향후 2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청년과의 자유토론에서 태 의원은 북한인권 실태가 매우 심각함에도 한국에서 큰 관심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북한인권을 좌우 이념 성향에 따라 보고 싶은 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북한을 방문했어도 어떤 사람은 평양의 발전된 모습을, 다른 사람은 여전히 열악한 인권 문제에 주목한다. 북한을 우리 시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편적인 인권 관점에서 보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창렬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세미나 개최 소감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와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리 미래세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후 ‘연평도 포격도발 추도 뱃지 전달식’을 시작으로 태 의원이 발제한 후 청년들과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태영호TV를 통해 24.3만명의 구독자들에게 사전 공지됐고, 2시간 동안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한국대학생포럼 관계자 외 세미나 참석 청년들은 태영호 의원의 공식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신청하여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태·입·프’, ‘6.25 바로알기’,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3회의 토요정책토론회에 이어 청년과의 소통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이 시도하는 일곱 번째 청년 소통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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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회에서 북한인권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신문]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북한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대학생포럼과 공동 주최로, 통일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와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통일에 대한 담론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태영호 의원이 발제한 후 청년들과 자유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일 사실상 사장화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살리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북한인권과 남북교류협력은 대북·통일 정책에 있어 두 수레바퀴와 같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과 대화도 해야 하나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우리가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와 같다”고 했다. 태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의 과거사 청산 사례 소개와 함께 우리가 북한 주민을 감싸 안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질 자유토론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북한인권과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와 다르지 않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우리 미래세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원활히 소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측은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행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태·입·프’, ‘6.25 바로알기’, ‘종전선언 바르게 이해하기’, 3회의 토요정책토론회에 이어 청년과의 소통 행보로 주목받고 있는 태영호 의원이 시도하는 일곱 번째 청년 소통 프로그램이다.